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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담화문에서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도 존중받아야 한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및 노동계를 향해 “소상공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상생 가능한 해법에 나서 주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1만 1260원(12.3% 인상)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이라는 게 송 회장 의견이다.
그는 “최저임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백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현실”이라며 “소상공인은 더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했다.
경영계가 최임위에 제시한 최저임금 4차 수정안은 올해 대비 0.8% 인상된 1만 110원이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1150원으로 여전히 큰 상황이다.
송 회장은 “고용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임금은 고용 자체를 파괴한다”며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준을 모든 산업에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임위가 책임 있는 자세로 양대노총의 일방적 주장보다 전체 산업계 및 소상공인과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임위는 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최임위는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받아본 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심의촉진구간은 노사 양측 협상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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