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쇼핑" VS "사실 아냐"…윤측·공수처 '진실게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에 ‘법원 쇼핑’ 논란을 두고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법원을 바꿔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 쇼핑’이라고 비판했고, 공수처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1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지난달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공수처가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16건, 서울동부지법에 1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했다. 기각된 영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12월 6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12월 6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12월 8일), 윤 대통령 등 5명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12월 8일) 등이 포함됐다.

영장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거나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 등이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청구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영장이 누락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12월 25일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을 통보하고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시점과 맞물린다”며 “해당 영장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공수처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