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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청문회서도 'AI 부정행위' 화두…중립성도 도마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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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다연 기자I 2026.11.18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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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찰청장 공석 23개월만 후보자 지명
수능 하루 앞두고 부정행위 대응 최대 화두
국무회의 배석 논란 "협업 위해 필요, 우려없게 할것"
'꼼수 입주권' 의혹에 "빠른 시일 내에 처분"

[이데일리 원다연 김태섭 기자]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나며 수능을 앞두고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둘러싼 논란에는 유관기관간 협업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립성에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능에서 공정을 해치는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당사자는 물론 배후의 공모자와 조력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후보자는 12·3 내란 사태로 경찰청장 자리가 공석이 된 지 23개월 만에 경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되며 이날 청문회가 열렸다. 다만 수능을 하루 앞둔 이날 전 사회적으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청문회도 관련한 대응방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경찰은 수능 당일 현장에서 의심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 시험감독관과 협조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각 시도 경찰청은 각 시 도교육청과, 또 경찰서는 관할 교육청과 핫라인을 유지를 하고 있다”며 “아울러 의심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들이 시험감독관하고 유기적인 협조하에서 현장에서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능 시험뿐 아니라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 도경찰청에 시험 부정행위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인 시험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단서를 확보하고 인터넷 게시자를 추적을 하든지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 예고글, 물품 제조 판매 등 13개 게시글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조직적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중요한 범죄행위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파급이 큰 경우에 조직적인 시험부정인 경우에 전담팀을 구성을 하도록 지시를 해 놓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시험 부정행위는 단순히 시험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서서 신뢰라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의 중립성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야권 의원들은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이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다”며 유관기관 협업을 위해 국무회의 배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도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와 배우자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1개씩 보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2023년 상속받은 같은 구역 필지를 누나와 90%, 10% 지분으로 나눠 갖고 지분 10%인 누나를 대표 조합원으로 올린 것을 두고, ‘1가구 1주택 공급’ 원칙을 피해 입주권 2개를 확보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누나와 공동 지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생전 부친의 뜻에 따라서 공동 상속을 받은 것이고, 지분 자체도 부친의 뜻과 누나와 협의해서 결정한 내용”이라며 “분양권 추가 확보를 위한 편법이 분명히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부적절하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누나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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