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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다”며 “이것(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을 대폭 완화한다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만 하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됐다.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로, 국민의힘에선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을 저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서울 고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조합원 한 사람당 많게는 수억 원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과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등으로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아직 없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완화하면 당정이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반면 자칫 재건축 아파트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이런 부담을 감수하고 민주당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완화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주택 공급에 몸이 달아 있기 때문이다.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준비 중인 민주당은 주택 공급 부지 발굴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말까지 시·군·구별 세부 공급 계획을 공개한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사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진성준 의원 등 일부가 동조하고 있지만, 지도부 등 당내 다수는 “아직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거리를 두고 있다.
과거 부동산 규제론이 강했던 민주당 분위기가 변한 데는 문재인 정부에서 세금과 대출 규제 등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다가 민심만 놓친 경험 탓이 크다. 최근 수요 억제 중심 10·15 대책을 두고 냉랭해진 민심도 민주당이 공급 확대에 힘을 쏟는 배경이다. 복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어느 한 정책으로 정리가 된 것은 없고 현재 상태에서 세제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세제가 핵심이 돼서는 과거에 반복됐던 부동산 정책의 덫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재까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