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기재부에 국내 금융정책 기능 이전, 검토한 바 없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큰 흐름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기재부에 국내 금융정책 기능 이전 여부를 검토하냐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기재부 기능에 국내 금융까지 이동하는 문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재 기재부는 예산 편성 등 재정과 세제, 정책 기획과 함께 국제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이 기능이 기재부로 이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양 의원은 “기재부가 무소불위 거대 공룡조직이란 비판에 직면한지 오래됐는데 기능을 더 강화하는건 위험하다고 판단한다”며 “예산·재정 기능과 경제·금융 기능을 분리해 상효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제가 인수위서 조직 문제를 잠시 검토했는데 (기재부에 국내 금융정책을 이전할) 생각도 없고 양 의원이 이야기한 이론도 있기 땨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추 후보자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일을 잘할지 고민해야지 바뀔 때마다 부처 개편 논의가 나오는 것은 경험적으로 (볼 때) 생산적이지 않다”며 “조직 개편에 관심 두거나 중점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본예산대비 60조원 이상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세수 추계 개선 방침을 묻는 양 의원 질문에 “기재부 안에 여러 거시적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많아 내부 지혜를 모으고 민간전문가, 국세청을 포함해 세수 전망 추계를 하는 작업반이나 협의처가 필요하고 검증 체계도 필요할 것”이라며 “최소한 그런 시스템이 작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