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도심과 너무 먼 ‘행복주택’…9%는 반년 넘게 공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하고 있는 행복임대주택 가운데 일부는 교육, 교통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고 생활권과 동떨어진 지역에 세월져 입주대상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7일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행복임대주택 107개 단지 5만 6769가구 중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가구가 5238가구에 달한다.

행복주택 공실률은 2018년 7.3%에서 2019년 3.6%로 줄었으나 올해 다시 9.2%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LH가 공급하고 있는 다른 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 0.7%, 영구임대주택 1.7%과 비교하면 공실률이 월등히 높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이 더 심각했다. 수도권 지역 공실률은 서울 0.4%, 인천 2.5%, 경기(수도권) 5.1% 등 평균 3.88%인 반면 울산(21.5%), 경남(21.3%), 전북(19.1%), 경북(17.1%) 등 지방 공실률은 평균 11.39%로 수도권의 3배에 육박했다.

전국 공가 평균 지속기간도 354일(11개월 19일)에 달했다. 심지어 충북 충주첨단 행복임대주택은 295가구 중 100가구(33.9%)가 3년 5개월째 비어 있어 전국 최장기간 공실 행복주택이란 불명예 기록을 썼다.

행복임대주택 전체 107개 단지 중 공실률이 10% 이상인 단지는 총 32개로 10∼20%(21개), 20∼30%(5개), 30%이상(6개)으로 나타났다. 이 중 11개(34.4%) 단지는 산업단지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위치해 도심 생활권과 동떨어져 교통, 학교, 의료환경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단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버스 노선 수는 공실률이 10% 이상인 단지들이 평균 3.9대인데 반해 30% 이상인 단지들은 평균 2.5대로 공실률이 높을수록 교통여건이 좋지 않았다. 인근 초등학교까지의 평균 도보거리(성인 기준)도 공실률 10%이상 단지가 12분인 데 비해 20%이상(15.5분), 30%이상(20분)으로 교육여건이 안 좋을수록 공실률이 높아졌다. 의료환경 역시 응급실까지의 거리가 공실률 10%이상(5.7km), 20%이상(7.0km), 30%이상(7.9km)으로, 의료기관과 멀수록 공실률이 높았다.

조오섭 의원은 “행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 주거 불안 해소와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목표로 하는 만큼 주거의 질적인 측면을 더 고려해야 한다”며 “행복임대주택은 ‘싼 게 비지떡’, 낙인효과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생활기반 인프라가 확충된 도심권에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