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올해 내내 추경 안 할 건 아냐”…편성 가능성 재차 시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가경정예산을) 안 할 건 아니다”라며 올해 중 추경 편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체납관리단 인력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요청하자 “지금 해당 예산 항목(인건비)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어차피 적당한 시기에 예산을 추경으로 조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내내 (추경을) 안 할 건 아니고, 그때를 전제로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 뒤 지방정부에 예산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전해 주는 방안도 포함해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인력을 조속히 확충하고, 체납관리단 인력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는 지자체에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다”며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성남시와 경기도 사례를 보면 성남시가 전액 부담한 경우도 있고, 경기도와 성남시가 절반씩 부담한 경우도 있다”며 “국가가 무조건 지원한다고 확정 짓기보다는 종합적인 사정을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웃으며 “오늘 확정은 말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