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의약품 등 232조 품목관세서 한국 최혜국 대우 약속”

[이데일리 권효중 김미영 기자] 한미간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대미(對美) 수출 불확실성이 걷혔다. 정부는 8월 1일부터 부과 예정됐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대미 수출에서 동등한 조건을 확보했다고 의미부여했다. 특히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서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통상협의 결과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5시(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한미간 관세협상을 매듭 지었다.

구 부총리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6월 4일 출범해 일본, EU 등 올해초부터 협상한 다른 나라보다 시간에 쫓기고 충분한 협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불리한 상황이었다”면서도 “주요 경쟁국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인하 합의를 이끌어내 불확실성에 시달려온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들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은 요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협상 결과,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15% 상호관세를 적용하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하기로 했다.

대신 한국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과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해 미국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도울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 소위 말하는 ‘MASGA’가 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면서 “오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내 선박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또한 총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도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여기에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산 에너지는 향후 4년간 1000억달러, 한화로 약 140조원 가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소고기, 쌀과 같은 ‘민감’ 농축산물은 협상 결과에 빠졌다. 구 부총리는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많은 국민의 우려대로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 측의 비관세장벽 축소 및 시장개방확대가 강하게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에서 과채류에 대한 한국의 검역절차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협상단의 끈질 설득 결과 우리농업의 민감성을 인정하고 추가시장 개방은 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며 “다만 비관세장벽과 관련, 앞으로 검역절차 개선, 자동차안전기준 동등성 인전사항 폐지 등을 포함해 기술적 사안을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이번 관세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우리에게 관세 15%는 도전적일 수 있다”면서도 “우리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력 강화한다면 우리에게 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큰 틀의 합의는 마쳤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미측과 협의 통해 채워나가야 한다”며 “조선업 협력 패키지 등 오늘 합의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기업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속한 방미를 요청한 만큼 성공적인 방미 가 되도록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