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오는 10월 31일 선고…기소 4년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오는 10월 31일 나온다. 2021년 10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왼쪽)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는 30일 마지막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서는 민간업자들에 대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른바 ‘대장동 본류 재판’으로 불린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5명에 달해 결심공판이 두 번으로 나눠 진행됐다. 마지막 결심에서는 남욱·정민용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졌다.

남욱은 “이 사건이 불거지고 구속되고 재판 받으면서 처음에는 누군가를 원망했고 미워했다”면서 “돌아보니 모두 제 책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를 향해 “오래 재판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하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정 회계사는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해 죄송하고 그로 인해 이렇게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은 위험대비 수익 높지 않은 사업으로 대장동 사업이 당초 막대한 이익을 취급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대장동은 주민과 민간업자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공모지침도 공사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4년간 재판과정에서 정말 많은 후회를 했다”면서도 “부적절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비난할 수 있겠지만 검사님이 제기한 공소혐의에 대해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로 2021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이로부터 약 3년 6개월 만에 188회 공판을 거쳐 1심 변론이 마무리됐다. 지난 27일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하고 8억5200만원 추징을 요청했다. 김만배에게는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2년과 약 6112억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민간업자 정영학에게는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647억원을,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약 1011억원,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37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