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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올해 5월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왔다. 이번 협약은 포상금 제도 개선에 더해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계부정 신고자가 소속 회사 등으로부터 해고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양 기관은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관련 조사정보 공유 △해고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신고자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 협력 △신고자 보호 관련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각각 접수·처리해 온 사건의 정보를 공유해 중복 조사를 줄이고 처리 기간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금감원이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 관련 신고를 직접 접수·조사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양 기관 간 핫라인을 활용해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로 신속히 연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선했다. 회계부정 신고를 접수하면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관련 사항을 함께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호 신청 시스템인 ‘청렴포털’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회계부정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회계부정행위 신고자의 불이익조치 관련 신고를 직접 접수해 조사하고,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와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공조체계가 마련돼 회계부정 신고자가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