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44곳 또 세종행…대전 소외론 부글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전 소외론’이 확산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수도권 소재 44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만여명의 세종행을 확정하면서 인근 도시인 대전이 소외받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관계자들이 지난달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에 재외동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청 단위 기관'은 대전으로 이전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데도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행정안전부, 대전시, 세종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2012년부터 시작된 1차 이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중앙행정기관 이전이다.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계획을 보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부처 등 44곳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단계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9929명으로 내년부터 약 1만명의 공무원이 세종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된다.

또 정부는 빠르면 이달 중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전 대상 검토 기관은 350곳 안팎으로 지역별로 단순 분산하기보다 산업과 기능이 연관된 기관을 모아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부 단위는 세종으로, 청 단위는 대전으로’라는 원칙이 훼손되면서 대전만 소외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의 ‘세종 중시’ 기조에 대전 소재 공공기관들마저 세종으로 옮겨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9년 전인 2017년 정부대전청사에 있던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으로 승격된 후 세종으로 이전을 결정하자 지역 정치권이 반발했고, 이에 당·정은 ‘부는 세종, 청은 대전’이라는 원칙을 밝히면서 반발을 무마했다.

문제는 수도권 기관의 세종 블랙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대전지역 지자체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인접한 한 상가의 공실에 임대·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에는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도 대전이 아닌 세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대전 소외론이라는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여기에 올해 8월에는 세종시장이 행안부 장관에 화재로 폐쇄 예정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이전을 건의하면서 충청권 공조마저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국가균형발전의 이름으로 세종의 기능은 확대되는데 정작 대전의 몫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청 단위 기관이 신설되거나 이전할 경우 대전에 우선 배치하겠다던 정부의 오랜 구상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과 국회의원 모두 여당인데도 중앙정부에 대전의 목소리 하나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집권 여당의 힘은 어디에 쓰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대전시민들도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시가 수도권이 아닌 충청권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대전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할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지역간 균형발전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박범계와 조승래 등 다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