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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남부발전 자회사인 코스포영남파워 전 대표가 사내근로복지기금 8억 50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대출받고 추가로 2억원을 요구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기후부는 남부발전의 대응과 후속 조치를 감사한 뒤 사장에게 감봉 이상, 부사장에게 해임, 인사처장과 기획처장에게 정직 이상, 관련 직원들에게 견책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그러나 남부발전 자체 징계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처분은 낮아졌다.
지난 7월30일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정직 이상 처분을 요구받은 기획처장은 감봉 2개월, 견책 대상 직원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각각 정직 2개월과 견책을 받은 인사처장과 또 다른 직원도 두 번째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과 경고로 감경됐다. 결과적으로 직원 4명 모두 기후부가 요구한 징계 수준을 밑돌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없었는데도 두 번째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낮춘 경위가 논란이 됐다.
인사위원회 회의록도 쟁점이 됐다. 내부 규정에는 위원들의 발언과 결정 사항, 표결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돼 있지만 국회 제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김 장관은 “이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남부발전 내 징계위원회 의사 진행 상황을 별도로 보고받지 못했는데 혹시 그 과정에 부적절함이 없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전KPS의 장기 인사 공백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전KPS 사장은 임기 만료 이후 28개월째 재직 중이다. 경영본부장과 원전본부장은 각각 20개월, 상임감사는 9개월, 발전본부장은 6개월씩 임기를 넘겼다.
김 장관은 전임 정부에서 사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까지 이뤄졌지만 정권 교체 이후 후보자를 새로 추천하는 과정에서 불복 소송이 제기돼 인사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임기가 끝난 다른 임원들의 인사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에 “사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지났음에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