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4.4조…3년 만에 최소폭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상반기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84조원대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이 33조원 늘면서 적자 폭은 3년 만에 가장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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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381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조 3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54.5%다.

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다. 6월 누계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량 증가 등에 힘입어 소득세가 10조 4000억원 늘었고,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영향으로 증권거래세가 5조 2000억원 불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로 4조 9000억원,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으로 4조 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28조 4000억원, 기금수입은 130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원, 19조 3000억원씩 늘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25조 8000억원으로 36조 6000억원 증가했다. 지출 증가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우선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상반기 1조 6000억원, 하반기 9조원을 배정했지만 올해는 5월 4조 7000억원, 6월 1조 7000억원을 먼저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조 1000억원 늘었고, 국민 70%에게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 40조 5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 4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조 7000억원, 9조 9000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6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작다.

6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38조 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 8000억원 줄었다. 통상 분기 말에는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아 채무 잔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지난해 말(1268조 1000억원)과 비교하면 70조3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하반기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으로 세수가 들어오면 수지가 일시적으로 좋아질 것”이라며 “월별 등락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