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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는 충정으로 발의한 해임건의안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김 의원은 정 장관이 취임한 뒤 발언했던 발언들을 소개하며 “국민의힘은 정 장관이 초래한 외교 역량의 악화와 국익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 없는 한반도’, ‘남과 북은 특수관계’라고 밝히며 역대 정부의 일관된 대북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정 장관은 두 달 후 국정감사에서 남북은 이미 두 국가 관계이며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도 일방적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주무 부처인 국방부 장관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상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그동안 정 장관의 무책임한 언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정부 내부의 불협화음은 계속됐고 급기야 한미동맹과 국제 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정 장관 해임 건의안은 국가안보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해임건의안 표결을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법에 따라 장관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며 “오늘이 4월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여서 해임건의안은 표결도 못하고 폐기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를 묵살하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는 ‘폐기 꼼수’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또 “160석 거대여당이 뭐가 두려워서 해임건의안을 표결도 못 한다는 말이냐. 부결시키면 될 것을 뭐가 걱정돼서 이런 꼼수로 폐기를 시킨다는 말이냐”며 “만에 하나 해임건의안이 통과된다 한들, 강제력이 없어서 이 대통령이 해임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도대체 표결도 못하겠다는 민주당의 꼼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정 장관 발언이 한미 양국간 갈등의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은 청와대 안보실장이 공식 인정한 팩트”라며 “소수야당이 제안하는 해임건의안 표결 하나 수용하지 않으면서, 소수야당이 반대하는 선거용 졸속개헌은 어떻게든 강행 처리하겠다니 참 나쁜 심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