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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출장 중이던 김 장관은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자 급하게 미국을 찾았다.
김 장관은 “저희가 듣기에는 일단 한국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국 측이) 불만을 가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다”며 “이후 러트닉 장관과 한 번 연락을 했었는데, 러트닉 장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이 언급한 ‘국내 입법 상황’은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다.
러트닉 장관과 만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내세울 계획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미국과의 협력 투자와 관련해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관세 언급 이후 미국 정부가 해당 관세의 관보 게재 절차에 들어갔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선 “국내 뉴스를 통해 접했고, 저도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준비를 하는 건 실무자로서는 당연한 절차일테니까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 좀더 구체적 내용은 협의를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서비스 입법과 쿠팡 이슈 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관세와 같은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각 나라별로 이슈는 있어 왔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쿠팡의 경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같은 상황이 미국에서도 발생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즉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들 80~85%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어느 나라 정부든지 훨씬 강력하게 대처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미 투자 집행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 입법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내용들도 나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그 부분은 미국 정부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서로의 이해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각 프로젝트들이 우리나라 국익과,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기를 예단하지는 않고 아주 적절한 시점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한미 간 첫 프로젝트는 서로 축복하는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니 그런 부분들은 한미 간에 잘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캐나다 측과 대화 중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통상 환경이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다른 게 우리나라만은 아니고 캐나다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아침 미팅이 끝나자마자 제 카운터파트가 ‘비상이 걸렸다’고 해서 물어보니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열받게 한다’는 톤으로 말하더라. 통상 현실을 인지하게 됐다. 차분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러트닉 장관 외에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등 트럼프 행정부 고위급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