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서비스·투자 협상 '속도'…對中적자 금융·엔터·게임서 만회 기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7년여를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부문 후속 협상이 급물살을 타리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엔터·게임 등 우리 서비스 산업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로 대(對)중국 무역적자 기조를 만회하리란 기대감이 뒤따른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통상당국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후속으로 진행해 오던 서비스·투자 부문 협상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를 체결해 2015년부터 상품 교역 부문에선 시장을 개방했으나, 서비스·투자 부문의 개방은 제한적이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의 자국 투자에 지분제한 등 조건을 걸었고, 이는 우리 진출기업의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다. 2017년 이후 이어진 한한령(限韓令)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2018년부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이어왔으나 지난해 6월까지 7년에 걸친 12차례에 걸친 협상에도 큰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그 사이 상품무역 중심의 현 FTA 체제는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양국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한 2015년 2274억달러에서 2022년 3104억달러로 7년 만에 36% 성장했으나, 2023년에 큰 폭 줄어든 이후 3년째 2700억달러 전후로 정체하고 있다. 한국은 물론 자국 시장이 포화한 중국도 새 FTA로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협상의 전환기를 맞은 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의 한중정상회담이다. 양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협상에 속도를 내기 위한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그 후속으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같은 해 12월30일 중국에서의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2올 한해 양국 관계부처 참여 정례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 중 다시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열어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발효된다면, 한중 경제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기존 양국 관계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나 석유화학 등 분야의 중간재 제품을 수출하면 중국이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국내외에 판매하는 구조였으나, 발효 이후엔 금융이나 데이터 서비스, 게임·엔터 등 콘텐츠 산업, 전자상거래까지 그 영역이 넓어진다. 새 협약에 외국 기업 지분제한이나 현지화 의무규정 등 철폐 내용이 포함된다면, 한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가 재개될 여지도 있다.

이제는 상수가 돼버린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의 균형을 다시 맞출 계기가 되리란 기대감도 뒤따른다. 한국은 30년(1993~2022년)간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해 왔으나 2023년 적자 전환 이후 3년째 적자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도 111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심의 대중국 투자가 위축한데다, 제조업 부문에선 중국 기업이 오히려 경쟁우위에 놓인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이 상품무역 경쟁력을 갖춘 만큼 우리는 이제 서비스 부문의 중국시장 개방으로 수익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엔터나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던 한한령 해소가 더해진다면 상품무역 불균형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