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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모해위증' 해병대 1여단장 1심 무죄…法 "기억 반한 증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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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혁 기자I 2026.11.17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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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처벌 받게 하려 거짓 증언한 혐의
‘수사대상 아냐’, ‘공소권 남용’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이데일리 강민혁 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당시 대령·현 준장)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군사법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대령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출석하는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 (사진=이영훈 기자)
법원 출석하는 김화동 해병대2사단 1여단장(대령).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2024년 3월 박 전 단장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군사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대령의 두 가지 증언을 문제 삼았다. 먼저 2023년 7월 31일 회의에서 김 전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적이 없는데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고 봤다. 또 같은 해 8월 1일 회의를 두고는 박 전 단장이 국방부 조사본부 이첩을 먼저 제안했는데도 김 전 사령관이 먼저 한 것처럼 말했다고 봤다. 박 전 단장이 조사본부 이첩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증언했다는 것도 혐의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2023년 7월 31일 회의 증언부터 허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국방부에서 장관의 지시를 받고 돌아와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자리였고, 장관 지시사항 중에는 사망 사건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협조해 처리하고 장관이 귀국한 이후 다시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당시 회의 참석자 상당수도 장관의 지시사항 전파를 이첩 보류 지시로 인식했다”며 “사령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다는 취지의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8월 1일 회의 관련 증언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가 먼저 조사본부 이첩을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고 봤다. 다만 “수사단장이 ‘조사본부 결론이 수사단 결론과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받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말한 것이 기억에 남아 사령관이 먼저 제안했다고 기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회의 참석자들도 수사단장이 ‘조사본부에서 받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대령 측이 공소기각을 요구하며 내세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대령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단장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수사관이 수사에 관여해 공소권이 남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 전 사령관의 직권남용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어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이해관계가 있다고 지목된 수사관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김 대령은 선고 전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은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김 대령 측 법무법인 행복 김영수 변호사는 선고 후 “피고인은 이 사건 기소로 기소휴직을 당해 직무에서 배제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군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주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사를 개시하고 보직해임 등 직무배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 대령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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