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SR 확대, 머지않아 그림 나올 것"(종합)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원금 손실사태를 부른 해외금리 연계 사모 파생결합펀드(DLF)를 판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시사했다. 또 라임펀드 피해추정 손실을 합의한다면 피해액을 선지급을 먼저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은행이 DLF를 팔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자 “들여다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은행이 일반 투자자 1만3000여명에게 DLF 안내 문자메시지를 2만여건 보냈다”면서 “(투자 대상을) 50인 이상으로 하려면 신고하고 공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이 사모펀드인 DLF를 사실상 공모 방식으로 투자 권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이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행위인데 우리은행은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시 규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자본시장법 위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필요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 분쟁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시간이 적잖이 걸리겠지만, 조속히 타결되고 원만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어, 단축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판매사들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과 관련해 “DSR의 확실한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에게 자금이 혹시라도 충분히 못 갈까 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생활자금만이 아니라 주식이나 주택시장으로 가는 것이 크다는 생각도 있다”며 “양쪽의 것을 균형 있게 검토해서 총괄 지표를 설정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이동점포나 공동점포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할 것”이라며 “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역시 은행 폐쇄를 자율에 맡기면 계속 줄어들 것이다. 절차적 기준을 만들거나 최소한의 버퍼를 둬야 한다”라며 “큰 틀에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신협의 여신(대출)확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대출은 전국에 다 해주라 그러면서 예금은 자기들이 속한 권역만 받으라고 돼 있다”며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앞서 신협은 여·수신을 모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금융위의 반대에 부딪혀 여신에 대해서만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 원장은 “수신은 풀고 여신은 지역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세상이 언택트, 디지털로 바뀌면서 영업지역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신협 등은 지역 밀착금융을 해달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