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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을 2개월씩 두 차례 갱신했다. 상고심 최대 구속기간은 20일 끝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5일 만료 전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며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과 적용 범위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2심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줄였다.
구속이 이어질지는 한 전 총리가 받는 다른 재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졸속 지명했다는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은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이달 30일로 예정돼 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8월 재판부에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대선 출마 전 전남광주 백반 식당에 150만원을 후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영장 발부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터라 항소심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하기엔 부담이 크다. 헌법재판관 사건은 선고를 며칠 앞두고 영장을 발부하면 판결에 대한 심증을 드러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내란특검팀 역시 선고 전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상고심 선고가 구속 만료 전까지 어렵게 되자 별도 사건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7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다음 달 18일 끝난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뒤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