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조희대에 “본인이 하면 합헌,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본인이 하면 합헌이고 대통령이 하면 위헌인가, 국민이 하면 위헌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동물과더불어 TF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 대표는 이날 인천시청 본관에서 열린 인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건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다. 바로 상식과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의 명분으로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인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로 말한 점을 짚으며 “참 황당한 대법원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찾는 헌법적 근거는 너무 명확하다”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 그 이상 명확한 근거가 어디 있나? 굳이 모르는 척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김 대표는 “정말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라며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을 하는 것인지, 대통령과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후보자 서면 제청을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요구 거부에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 개인의 뜻을 관철하는 특권이 아니다”라며 “헌법을 말하면서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을 무시하는 독선, 그 자체가 반헌법적 태도”라고 강조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와 조 대법원장의 탄핵 여부를 논의하는 한편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불러 따져 묻겠다며 고강도 추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