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은 14일 검찰과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과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동시에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한다는 취지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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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법령 역시 제·개정을 거듭,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검찰은 지난 2018년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한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설치했다.
수사팀은 △환경범죄조사부 △환경수사지원반 △환경부·지자체 등 3개 분야로 구성, 중요 환경범죄 발생시 합동전문수사팀 소속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간 연락망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합동전문수사팀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은 범죄 현장에 출동해 관할 특사경의 수사를 지원한다.
특히 수사팀은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환경범죄의 특성 상 수사지휘 단계부터 환경오염 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파악,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환경범죄 동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또한 환경부 및 지자체와 수사결과를 공유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통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제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