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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강화 △일자리 함께하기 관련 지원 사업장 확대 등 버스 지원책에 대해 당정협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 하에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정부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례로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 지역의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광역교통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경우에 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더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500인 미만 사업장도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면담하고 버스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 및 류 위원장은 노선버스 업종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버스 노조가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노사,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