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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UFS는 지난 17일 시작해 당초 27일까지 에정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축소를 지시하면서 이날 조기 종료됐다.
앞서 지난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인 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훈련 축소를 지시했다.
잔더빈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겸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펑파이와 인터뷰에서 훈련 기간 단축과 관련해 “보수 세력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은 한·미 군사동맹 관계에 실질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역시 북·미와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봤다.
펑파이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전시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한국군에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며 한·미 연합훈련이 한국군 작전 능력을 점검하는 중요 플랫폼이었다고 지목했다. 이에 이번 훈련 축소가 단순히 훈련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특히 한국측이 이번 훈련 축소를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한·미간 동맹 조율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펑파이는 “한·미 연합훈련은 양국이 안보 정책을 조율하고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도 했다”면서 “한국측 우려는 훈련 자체보다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기존의 동맹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조율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고 설명헀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이 주한미군 배치나 연합훈련 등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을 더욱 확대하면 미국의 안보 공약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지에 대한 한국의 기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른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미국에 대한 한국의 불안이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한·미 동맹을 안보의 핵심으로 여겨온 보수 진영의 여론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한국에서 한·미 동맹을 논의할 때 핵심적인 질문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줄 것인가’였는데 이젠 한국의 안보 문제를 다른 무역 협상이나 전쟁 문제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지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한국 영해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을 지속 견제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다소 즉흥적인 주문으로 UFS 훈련이 조기 종료되자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한·미 동맹에 향방을 전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객관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UFS 축소와 관련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원론적으로 평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