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李, 부동산 망국론 우려…양도세 유예 종료, 증세 아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망국론’을 우려했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는 것은 일종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신임 정무수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새 정무수석은 홍익표 전 의원이다.(사진=연합뉴스)

이 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백운기의 정어리TV’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양도소득세 관련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당연히 정책실 등에 검토를 시킨 뒤 보고를 받으셨을 테고 즉흥적으로 하셨을 리는 만무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부동산 망국론을 자주 얘기하셨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같은 모양새로 우리가 가는 것 같다, 부동산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리면서 뒤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관해서는 “새로운 증세안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며 “필요에 따라 1~2년 더 유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으로 유예되는 상황은 비정상적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행자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냐’고 묻자, 이 수석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그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과 25일 추가 유예 방침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네 차례에 걸쳐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전하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가 재개되더라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는 “팔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싼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