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없는 방미통위 국감……네탓 공방에 욕설까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정부 조직 개편으로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수장 없이 첫 국정감사를 맞이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핵심 인사가 모두 공석인 가운데, 반상권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증인석에 나섰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와 방미통위 신설 과정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과방위는 방미통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반 직무대리는 “변화된 역할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즉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및 자율성 제고,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인공지능(AI) 역기능 대응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

하지만 수장 없는 방미통위 국감은 삐걱거렸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인 방통위 체제를 활용해 방송을 장악했다며 공격했고, 야당은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한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반 직무대리는 묵묵부답으로 대부분 질의에 제대로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런 권한도 없는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 답답하다”며 방미통위의 기능 마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것이고, 여야를 떠나 국감은 피감기관에 대해 성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변인이 직무대리를 맡은 것이라며 반박했다.

오후 질의 때에는 동료 의원 간 욕설 문자가 폭로되면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퇴장을 명령하는 등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시간 중에 박정훈 의원이 보낸 “찌질한 놈아!”라는 문자를 공개했고, 이후 과방위에서 고성이 이어졌고 정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백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김 의원과 충돌이 있었다며 “제 문자 뒤에 김 의원도 ‘찌질한 XX야’라고 답장을 보냈는데 지웠다”고 폭로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인터넷 악플 관련 증언을 위해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도 출석했다. 박정원씨는 “수년간 왜곡되고 사실과는 다른 온갖 허위사실들로 힘들었다”며 “유튜브와 소통해서 신고절차를 했는데, 영상 확산속도가 빨라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신영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사이버 렉카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상휘 의원이 이용자 제재 절차 약관이 포함된 사업자 자율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