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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직무대행은 “근무연으로 하면 대검 과장 시절에 총장이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이 “윤석열 검사 존경하느냐”고 묻자 정 직무대행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 직무대리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총장총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대검찰청 유전자(DNA)·화학분석과장으로 일해 근무 인연을 맺었다.
서 위원장이 “검찰총장이 되고 싶냐”고 묻는 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서 의원이 재차 “개인적으로든 후배들에게든 이런 선배가 자랑할 만하냐”고 묻자 정 직무대행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이어 대통령까지 오른 과정을 언급하며 검찰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여차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이라며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대통령도 날려보는 중요한 자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 집중이 권한 남용으로 이어졌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검찰 수사를 거론하며 “범죄 잡으라고 준 권력인데 그 칼을 다른 곳에 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출범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정치검찰이 향후에도 돼서는 안 되고 표적 수사도 안 되고 잘못된 것이 있는데 적당히 봐서 넘겨서도 안 된다”며 “국민이 믿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정의로운 공소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검사 수사권 박탈을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청 폐지와 보완수사권 박탈을 비판하며 공소청 간부들이 검찰 후배들을 위해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검사들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사의 길을 택한 것 아니냐”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인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반쪽 검사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계신 분들은 검찰 후배들에게 큰 거목이자 선배”라며 “조직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