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학교 운동부 인권침해는 588건이다. 이 가운데 징계 요청은 156건으로, 실제 제명은 13건뿐이다. 징계 요청에 회신조차 하지 않은 학교도 48곳이었다. 일부 학교는 “윤리센터는 문체부 산하 기관이라 교육부 소속 학교는 응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
문제는 신고가 들어와도 교육청, 학교, 체육회, 윤리센터 사이에서 책임이 흩어진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자는 다른 학교나 종목단체로 옮겨 다시 현장에 선다.
정 의원은 “지도자는 결국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들인데, 왜 체육회는 ‘학교 소관’이라며 손을 떼느냐”고 질타했다. 체육회는 지도자 등록 정지나 자격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례는 드물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징계정보 시스템(DIS)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징계 이력이 제때 입력되지 않아, 폭력 지도자가 다른 지역이나 종목에서 다시 활동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한 번 폭력도 퇴출’이라고 말하지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으면 구호에 그친다”며 “체육회는 더 이상 책임을 피하지 말고, 마지막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핑성지 옛말, 상가 통으로 '임대' 딱지…"팔 수 있다면 20억도 깎죠"[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390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