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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 EDCF 신규사업 13.8조 승인…올해만 4.5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EDCF란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이다.
정부는 2026년까지 매년 1000억원씩 EDCF 승인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올해 4조5000억원 △2025년 4조6000억원 △2026년 4조7000억원 승인을 추진한다. 3년 내 신규 사업 승인 규모는 13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2023~2025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 때보다 2조 1000억원 늘었다.
또 ‘2026년 세계 10위 공여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ODA 6조 5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2026년까지 ODA 총 규모가 연평균 7.3%씩 증가해야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봤다. 이에 올해는 전년대비 35.2% 확대된 2조원을 집행한다. 또 매년 1000~2000억원 씩 증액해 2025년에는 2조 2000억원, 2026년에는 2조 3000억원을 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실적이 좋았던 기후변화 분야 목표도 대폭 상향한다. 기존 그린분야 목표는 올해 14억 달러, 2025년 17억 달러였는데 이를 △2024년 20억 달러 △2025년 22억 달러 △2026년 25억 달러로 높인다. 디지털 분야도 우리기업의 정보통신기술(ICT) 경쟁력을 감안해 확대 기조를 유지한다. △올해 10억 달러 △2025년 11억 달러 △2026년 12억 달러 수준이다. 보건 분야는 팬데믹 안정화 등을 반영해 △올해 17억 달러 △2025년 19억 달러 △2026년 20억 달러 등 현행 규모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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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 운영전략 재편…우크라 재건시장 진출 ‘속도’
EDCF 지원 규모 확대 및 국제 환경변화에 발맞춰 EDCF 운용전략도 재편한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는 1억 달러 이내의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5억 달러 이상의 교량, 메트로 등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해 수원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토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공급망 인프라 개발, 공급망 핵심 국가에 대한 EDCF 지원을 확대해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기업 관심 대형 인프라 사업의 발굴·지원이 용이하도록 주요국가 EDCF 기본약정을 증액해 체결키로 했다. 또 수원국과 이미 협의 중인 유망 대형사업은 협의단계에서 MOU를 체결해 선점하고 EDCF·EDPF(경협증진자금) 복합금융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유망 대형사업으로는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2-2호선(10억 달러), 방글라 다카 메트로 4호선(15억 달러) 및 5호선(10억 달러) 등이 꼽힌다.
또 현행 수원국 정부에 대한 차관 위주로 진행한 EDCF 지원 방식도 다양화 한다. 개도국의 공공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민관합작투자사업(PPP)에 참여하고, 개도국의 현지 금융기관을 활용해 개발효과성이 높은 개도국 민간부문 금융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격을 공여국 기업으로 제한하는 ‘구속성 원조’가 아닌 조건이 없는 ‘비구속성 원조’를 2025년까지 60%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지속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아세안의 경우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협력국들이 구속성 원조 대상국을 조만간 졸업할 예정”며 “비구속성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기업이 EDCF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설계부터 수원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EDCF가 우리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21억 달러 규모의 기본약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등 국내외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올해는 3억 달러의 무상원조, 2025년부터는 EDCF를 통한 20억 달러 유상 원조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