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체계 손본다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정부가 통신사 등에 주파수를 다시 할당할 때 부과하는 대가 산정 체계를 손질한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 변화, 해외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을 위해 전문가 연구반을 발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주파수 재할당은 기존 이용 기간이 종료된 주파수를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다시 할당하는 절차다. 현행 전파법령에 따라 정부는 과거 할당대가와 시장 상황 등을 토대로 국가 희소 자원인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대가를 부과해왔다.

그동안 대규모 재할당 때마다 대가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2021년 재할당 당시 정부는 5G 투자 규모에 따라 대가를 달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2022년까지 5G 무선국 12만국 이상을 구축할 경우 이통3사의 재할당 대가를 총 3조1700억원으로 산정했다.

지난해 말 확정한 2026년 재할당에서도 투자 연계 방식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 이용기간이 끝나는 3G·LTE 주파수 370㎒ 폭을 재할당하면서 5G 단독모드(SA) 전환에 따른 LTE 주파수 가치 변화를 반영해 대가를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실내 5G 무선국을 2만국 이상 추가 구축하면 최종 대가를 약 2조9000억원까지 낮추도록 했다.

당시 정부도 현행 제도의 과제로 정부의 재량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간 균형을 꼽았다. 시장·기술 환경 변화를 대가에 반영하려면 정부의 일정 부분 재량이 필요하지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을 마무리한 뒤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 측은 “새로 출범하는 연구반에는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라며 “연구반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정책 환경 변화, 해외 제도와 동향 등을 검토해 재할당 대가 산정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