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X-ray 판결 왜곡 해석’ 반박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법원 판결을 근거로 X레이를 사용하겠다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가 법원 판결을 왜곡해 해석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가 X레이를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판결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의협은 “재판부는 해당 기기의 사용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 추정치를 한의학적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이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의 허용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사의 X레이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한의사 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한방 의료행위와 관련, 그간 국정감사에서 첩약 과잉 진료와 한방 건강보험 지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으며, 국민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사 측의 X레이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은 “학문적 기초가 다른 한의사가 의학을 바탕으로 한 진단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진으로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킨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한의 의료기기는 이미 존재함에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것은 학문적 경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한의계는 타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기보다, 자체 학문의 고유성을 재확인하고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의료인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