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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AI 솔루션을 보급한다.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 AI가 의료영상을 판독하고 의무기록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진료 부담을 덜겠다는 구상이다.
의료 취약지역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의원에는 ‘일차의료 AX 바우처’를 지원해 대형병원과의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인다. 섬과 산간지역 등에는 방문간호사가 AI를 활용해 원격지 의사와 비대면으로 협진하는 방식도 시범 적용한다.
또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72곳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한다.
AI 고속도로는 중앙 플랫폼을 통해 △영상 판독 △의무기록 작성 △환자 의뢰서 요약 등의 기능을 함께 이용하는 방식으로, 병원마다 플랫폼을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공공병원도 첨단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 권역 책임의료기관 3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6곳부터 적용하고 2029년까지 권역 책임의료기관 17곳과 지역 책임의료기관 55곳 등 72곳으로 확대한다.
지역 공공병원이 AI 사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오래된 전산시스템도 바꾼다. 만성질환이나 소아·청소년 분야처럼 지역 수요가 많은 의료 AI도 개발한다.
응급실 미수용 문제도 ‘응급 통합 AI 플랫폼’ 도입으로 활로를 찾는다. 해당 플랫폼은 환자 상태와 병원별 진료 능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적절한 병원을 찾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고 의료진이 한정된 인력과 병상을 효율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국내 임상데이터를 학습한 독자 AI 모델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AI 의료서비스가 실제 의료 현장에 자리 잡도록 수가 지급 방식도 바꾼다. 정부는 지금처럼 개별 AI 기술 사용 여부만 평가할 뿐 아니라 AI가 진료 결과를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반영해 보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의료기관이 비용 부담 때문에 AI 사용을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실제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진 기술에는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AI 기본의료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