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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올리는 모수개혁과 자동조정(안정화) 장치를 도입해 재정 안정을 우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연금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재정 자동 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의 17% 가까이 삭감된다”며 “다시 말해 고령 국민의 생계를 지탱하는 국민연금 총액의 17%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질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또 “윤석열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수정했지만 연금 삭감 장치를 공식화해놓고 소득 보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의 목적은 연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한 정부의 개혁안이 그 역할에 충실한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안과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의한 연금개혁안을 비교하며 여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연금개혁 논의 기구를 별도 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위원회 내에서 할 것인지 여부 역시 5일 당내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