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에 與 "명예 회복 당연" vs 野 "나라 구했나 사람 살렸나"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시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지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내란 종식을 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검찰 독재의 무도한 탄압 수사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삶과 명예를 되돌려드리고자 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 사면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개인 회복을 넘어 정치보복의 고리를 끊어내는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지사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자신의 SNS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한다”며 “조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멸문지화에 가까운 고통을 겪었다. 국민 상식으로나 법적으로도 가혹하고 지나친 형벌이었다”고 적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기어코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국민 가슴에 비수를 꽂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오늘의 치욕은 오래도록 이 정권의 낙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국의 강과 윤미향의 늪은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직격탄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무시한 조국 사면은 이재명 정권 몰락의 서막이 될 것”이라며 “조국이 나라를 구했나, 사람을 살렸나. 입시 비리의 끝판왕에게 분노하는 국민 앞에서 ‘국민 통합’이라는 달콤한 말로 속이려는 얕은 술수는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역시 입장문을 통해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등쳐먹으면서 사리사욕을 채운 범죄자”라며 “그런 윤미향은 아직도 ‘피해자 호소인’ 행세를 하고 있어 윤미향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민족의 영혼을 짓밟은 악질 중의 악질 범죄자”라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형사법은 왜 존재하는가. 수사는, 기소는, 재판은 왜 하는가. 국민의 절반이 수사·기소·재판에 냉소적이 되면 나라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하는가”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 자로 조 전 대표 등 정치인, 노동계 등 2188명에 대한 특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 전 대표와 그의 아내인 정겸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사면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으며, 경제인 중에선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또 특사와 함께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3만 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