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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토지보상법’을 언급하며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가시화 됐다. 국민이 주택 공급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 부총리는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가 원천 차단되어 있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으며,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는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은 임대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배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제외 혜택과 관련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에는 일반 주택과 똑같이 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불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불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가 견조한 펀더멘털을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중동전쟁이 길어지면서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에서 경제부담도 늘어나고 있다”며 “불확실성의 파고가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비상대응의 키를 단단히 잡겠다”고 했다.
특히 주사기 등 국민생활 필수품목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를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생활밀접품목을 대상으로부당행위를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공동체 신뢰를 지키는데 국민 모두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