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빨대'의 반전..추미애, 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문제를 공론화시킨 공로로 소방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관 경례에 목례로 답하고 있다.(사진=추미애 지사 페이스북)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미소연)은 지난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추미애 지사에게 소방관의 안전과 근무환경 개선,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취임 후 경기도 비상재정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는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말 일몰되는 담배소비세 중 지방교육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하는 세제 개편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과 부천 공장 화재로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는 사건이 겹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종국에는 지방이 90% 이상 감당하는 소방재정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정부와 민주당은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소방 분야 필수 투자에 2조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화재 진압 장비,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이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등을 활용하는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 규모는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미소연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전달한 감사패.(사진=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

정용우 미소연 위원장은 “이번 감사패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임에도 지방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소방의 구조적인 재정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 강화를 요구해 온 데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았다”라며 “특히 안정적인 소방 예산 확보와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준 점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지사는 전날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여러분의 헌신에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대우, 지원으로 답해야 한다. 사명감 하나에 모든 어려움을 떠넘겨서는 결코 안 된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 안전한 근무환경으로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이번에 논의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역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금연 확산으로 앞으로 줄어들 것이 뻔한 세원에 소방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국민의 안전과 소방대원의 처우가 담배 소비량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임시방편을 넘어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