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부위원장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문제를 지적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감독원과 함께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은행이 합당하게 금리를 산정하고 있는지 점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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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시행된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가계대출 가산금리에 예금자보험료 등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이 부담할 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응해 우대금리 할인 폭을 더 크게 줄여 은행 몫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올해 6월 3.42%였던 가산금리를 8월 3.34%로 0.08%포인트 내렸다. 반면 같은 기간 우대금리는 1.96%에서 1.65%로 0.31%포인트 줄였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금리는 1.46%에서 1.69%로 0.23%포인트 높아졌다.
NH농협은행도 가산금리를 3.60%에서 3.34%로 0.26%포인트 낮췄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0.61%포인트 축소했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금리는 1.41%에서 1.76%로 0.35%포인트 올랐다.
지방은행에서는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BNK경남은행은 같은 기간 가산금리를 3.06%에서 3.67%로 0.61%포인트 올리고, 우대금리는 2.16%에서 1.71%로 0.45%포인트 줄였다. 이에 따라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뺀 금리는 0.90%에서 1.96%로 1.06%포인트 상승했다.
제주은행 역시 가산금리를 2.56%에서 2.82%로 올리고 우대금리는 1.18%에서 1.03%로 줄였다. 가산금리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한 금리는 1.38%에서 1.79%로 0.41%포인트 높아졌다. 우대금리를 운영하지 않는 케이뱅크는 가산금리를 1.68%에서 1.90%로 0.22%포인트 인상했다.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우대금리 할인폭을 가산금리보다 더 크게 축소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체감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앞서 이찬진 금감원장도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의 금리 산정 문제를 “민생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언급하며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