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영장 발부에도 “조희대 사법부 책임 사라지지 않아”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김건희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만료가 임박할 때까지 판단을 미뤄 온 조희대 사법부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병도(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인사 개입과 금품수수 혐의를 고려하면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최종심 선고 하루 전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더니 석 달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시간만 끌었다”며 “특검이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김건희 씨는 이번 주말 석방될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원내대표는 대법원에 김건희 씨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 기일 지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는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을 △대법관 공백 장기화 △계엄 당일 심야 간부회의 논의 내용 △업무추진비와 현금 격려금 집행 적정성으로 정리하며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모두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헌법에 부여된 책무를 다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판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 운운하며 국정조사를 가로막겠다고 한다”며 “사법부의 정치 개입 의혹은 외면하면서 국회의 정당한 검증 책무를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