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野 민생도 포기, 미래 투자도 포기, AI도 포기"
27일까지 소소위, 28일 예결위, 법정기한내 통과 목표
국힘 "증액 규모만 34.9조…삭감 없이 증액 불가능"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여야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소소위) 가동과 동시에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두고 “‘상품권.펀드 만능주의’ 예산안, ‘가짜 AI’ 예산안”이라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민생도 포기, 미래 투자도 포기, AI도 포기, 통상 대응도 포기했다”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예결특위 소속 의원들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 전액 감액, 청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지원 예산 전액 감액, 심지어 대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예산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AI 예산은 AI라고 하는 두 글자만 들어가면 모두 감액 의견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 감액 의견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감액에 대해서도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겠지만, 민생과 국가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단순히 정쟁만을 목표로 하는 예산 심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박형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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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7일까지 소소위를 진행하고 2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 법정처리기한인 다음달 2일 전까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에서 의결한 증액 규모만 34조9000억원에 달하고 삭감 없이 증액이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합리적 삭감 근거와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역상품권 예산 1조2000억원 △1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어난 펀드 예산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예비비 4조2000억원 △대미투자 예산 1조9000억원 등에 대해 감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노총 사무실 임차보증금 55억원, TBS 교통방송 예산 75억원을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증액 반영하는 등 대선 당시 지지세력에 대한 대선 보은 예산 증액에 몰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 | 한병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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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국민의힘은 ‘9대 분야 80여개 사업’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내집마련 특별대출’ 최대 대출 한도 1~2억원 증액 및 금리 1%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 3000억원 신설 △에너지 평등권‘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보조지원 2000억원 증액 △어린이집 무상교육비 증액 △참전유공자 등 수당 및 생계지원금 인상 △AI 기반 전생애 경력설계·일자리서비스 증액 △어르신 요양병원 의료비 부담 경감 예산 △중소기업 예산 증액 △AI 인프라와 지역중심의 AI 확산을 위한 예산 증액 △지역발전을 위한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예산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