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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김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 위원장에 대해 “법원 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왔다”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인사”라고 설명했다.
전북 부안 출신인 김 신임 위원장은 전주고와 원광대 법대를 거쳐 사시 21회로 판사에 임용된 이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에서 퇴임한 이후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장을 지내며 ‘위험의 외주화’ 자체가 노동자 산재사고를 일으키는 핵심 변수가 된다는 점을 증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신임 위원장이 임명됨에 따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1년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며 노사정 대화는 멈춘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도 한국노총은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경사노위 위원장 하에선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신임 위원장은 노사정과 함께 대화 의제를 다시 설정하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편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엔 작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강 대변인은 “산업 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