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協 궐기대회 “무차별 중개업소 단속 중단해야”

30일 오후 국토교통부 앞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속회원들이 부동산 정책방향 전환 촉구 및 중개사무소 무차별 단속 중단 궐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회원 1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합동단속 중단과 부동산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황기현 협회장의 정부 단속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와 결의문 낭독, 황 협회장을 비롯한 협회 회원들의 삭발식, 혈서 작성, 국토부 항의서한 전달 등 순으로 진행됐다.

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공급 차단과 세금 폭탄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고, 그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전가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11만 명에 이르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1명당 130가구를 두고 영업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상공인인 공인중개사 생계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협회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서울 용산·여의도와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개시한 정부-지자체 합동 현장단속이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단속”이라며 “소상공인 중개사무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현재 중개업소 단속은 불법중개와 무자격자 등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본래 목적과 달리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내용 누락, 자구 수정 문구를 들춰내 단속 건수 채우기식으로 변형돼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단속이 결국 거래 급감으로 이어져 공인중개사들이 급속도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속 중단을 요구했다.

협희는 이날 궐기대회를 마친뒤 국토부 앞부터 국무총리실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이번 집회 이후에도 정부의 무차별적인 중개사무소 현장단속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서울 광화문 앞에서 전국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이 참여하는 국토부 규탄 촛불 집회 등 추가 대응 방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