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서 반도체 최혜국 대우 재확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우리 반도체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최혜국 대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김 실장은 14일 한미 정상회담 공동 합의사항(조인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한국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가 경쟁국인 대만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향후 반도체 교역 규모가 더 큰 국가와 별도의 합의를 하더라도 한국이 그보다 열위에 놓이지 않도록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 반도체 관련 사항이 빠진 것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김 실장은 “원래는 반도체까지 포함한 훨씬 큰 규모의 제안으로 협상이 진행됐지만, 마지막까지 타결이 안 돼 반도체 분야가 빠졌다”면서 “반도체가 워낙 우리나라에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은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팩트시트에 담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