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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선진국은) 파산 면책 제도가 잘 발달돼 있는데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국민들이 한 번 쓰러지더라도 일어서게 해야 국가의 역량이 커지는데, 한 번 쓰러지면 아예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드는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는 좀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의 부채 탕감 정책 추진을 강하게 당부했다. 지난달 14일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도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가 늘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우리는 힘없는 개인에게 다 전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코로나 때 다른 선진국들은 국가 재정을 써서 국가 부채가 늘고 개인 부채는 안 늘었다”며 “다른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보다 부채 증가율이 5%포인트 가까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총생산 GDP를 2500조원 정도로 잡으면 5%는 125조원인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75조원을 개인에게 다 전가한 것”이라며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는 개인이 빚으로 견뎌온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