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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행사 대표인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B씨 명의로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병원을 개설한 혐의를 받는다. 병원은 성형외과와 안과, 검진센터 등을 갖춘 규모로 약 2년간 운영됐다.
공소청은 A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독점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등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 A씨가 제출한 경영지원회사(MSO) 계약서 등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소청은 구속의견서를 제출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발부됐다.
이후 면담 등에서 확인한 관계인 진술과 제출자료를 경찰이 다시 확보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피고인들의 재산 유출 정황도 확인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의 의견제시·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을 활용한 사경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범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