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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교수는 “독립운동가에 관한 외모 평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아이돌을 독립운동가와 비교하기 등 어이없는 게시물들이 올라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엇보다 안중근, 유관순, 김구 등 유명 독립운동가들을 이용해 자신의 계정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자(死者)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악성 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하여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악성 콘텐츠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누리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인해 게시물 노출이 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측에서는 이런 게시물이 더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