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후속 협의' 개최…'北 비핵화' 도 논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협의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6일 오전 개최했다.

양국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각각 수석대표로 한 협의를 열었다. 외교부 외에도 국방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와 국방부(전쟁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들어왔다. 스콧 존슨 미 국방부 한국 지역 책임자를 비롯해 앤소니 핸더슨 주한미군 전략기획정책 담당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는 외교당국 간 기존에 조율해 오던 소통 채널을 활용해 대북정책 조율을 정례화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다만 지난 2018년의 한미 워킹그룹처럼 별도의 협의체 출범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기초하여 팩트시트 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며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다만 팩트시트에 국방비 인상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양국은 관련 일정이나 양국의 계획·구상 등을 상호 교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팩트시트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북한의 대화 복귀 및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등 북한 관련 합의사항도 담겨 있다.

이 회의에서 대북정책이 논의되는 만큼, 통일부의 참석 여부도 눈길이 쏠렸지만 통일부는 불참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정책을 두고 외교부와 통일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부는 전날 이번 협의가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이 담긴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라며,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과 관련된 대북정책은 미국 측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현재 수시로 주한 미국대사관과 소통하고 있으며 나중에 여건이 마련되면 필요한 부분은 국무부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외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