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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실장은 이어 직권남용죄의 남용 방지 조치를 언급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며 “이후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난안전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꼽았다. 그는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무원의 수당을 2배로 확대하고 특별 승진 등 인사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 인상했고, 하사 1년 차 보수는 올해 267만원에서 내년 283만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또 “2027년에는 300만원 수준이 되도록 하고, 미래 준비 적금을 신설해 3년간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폐지한다”며 “재택 당직을 확대하고, 야간 민원은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간 당직비 예산 169억원을 절감하고, 숙직 다음날 휴무 폐지로 356만 근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확대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겠다”며 “본인의 희생으로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게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어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투트랙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순환보직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해 민간의 우수 인재가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지방정부와 지역 기업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승진 체계를 마련해 연공이 아닌 실적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교육을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이 5가지 과제는 100일 내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 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겠다”며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