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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달 전 세계 자동차 및 항공우주 제조업체, 반도체 및 군사업체에 필수적인 핵심광물 및 자석의 수출을 중단했다. 미중 협상 이후 수출 선적을 일부 재개했지만, 아직 미국 선적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NYT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중국 국영 항공우주 제조업체인 코맥(COMAC)의 C919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과 기술 관련 수출 허가권을 철회했다. 보잉 737이나 에어버스 A320과 비슷한 크기의 중대형 여객기인 C919는 지난 2023년 처음 상용화했다. 다만 엔진과 항공기에 동력을 공급하고 항공기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부품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에서 공급받고 있다.
항공 전문가들은 NYT에 “중국이 아직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항공기를 생산하기엔 역부족”이라면서 “최소 몇년간 항공기는 보잉과 에어버스에, 제트 엔진은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또 “미국의 이번 제한 조치는 중국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일환”이라며 “산업안보국 산하 민간기업들은 앞으로 군사적 가치나 기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수출할 땐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나라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고위급 실무회담을 열고 보복 관세를 서로 철회하고, 일부 관세(미국은 중국에 기본관세와 펜타닐 관세 합친 30%, 중국은 기본과세 10%만 부과)만 부과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90일간 협상을 통해 남은 관세(각각 24%) 완화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의 중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중국용 AI반도체 H20 수출을 금지한 데 이어 컴퓨터 칩 설계용 소프트웨어 수출도 중단했다. 같은 날 미국은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양국이 만나 조율한 무역갈등 완화를 위한 협상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구나 미국 법원(연방국제무역법원) 재판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이와 무관하게 세계 경제 1, 2위국인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차단을 위한 관세 전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