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70억 재난 긴급생활비 약속한 서울시…재원 조달 어떻게?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3270억원 규모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재원 마련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매년 보통세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분을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올 들어서도 코로나19로 재난관리기금 상당 부분을 사용한 상황이라 추후 갑작스러운 태풍이나 홍수 등 풍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작 재난 기금이 모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중위소득 117만7000가구에 각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급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금액 규모는 총 3217억원이다. 이 금액은 각종 재난 예방 및 복구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1271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2000억원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날 시는 코로나19 피해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861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시 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추경 예산의 약 4분의 1 정도가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투입되는 셈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면 즉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이 충분할 지가 관건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의 예방과 복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적립하는 법정의무기금이다.

현재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계정과 구호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재난 계정 규모는 약 4000억원. 이 중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예치금 2000억원을 제외한 금액은 현재 모두 소진한 상황이다. 올해 풍수, 지진, 노후기반시설 보수 등에 100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며 나머지 1000억원도 코로나19 피해 복구를 위해 모두 지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이달까지 총 6번의 기금 심의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설치 등에 1000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며 “하반기 1300억원 정도 기금이 추가로 적립될 예정인데, 이를 감안해 우선 600억원을 미리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에 투입되는 재난관리기금은 구호계정이다.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재난계정을 먼저 사용하고 최후의 보루를 위해 남겨 놓는 기금이다.

올 3월 현재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에는 2820억원 규모의 예산이 쌓여 있다. 이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격리시설 및 생활치료센터 운영, 방역물품 지원, 방역 등에 80억원을 사용했다. 상반기 중 추가로 300억원 정도 기금이 사용될 예정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규모(1271억원)를 감안하면 1200억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호계정은 여름철 폭염이나 국지적인 침수 피해가구 구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기금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며 “남은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며 “오는 24일 열리는 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즉각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