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 직구제, 대기업 악용시 폐지하는게 옳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대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도매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 직접구매제도’ 활용과 관련해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부 대기업이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전력직접구매제도는 사용자가 전력 도매시장에서 발전사업자 등으로부터 시장계통가격(SMP)에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03년 도입됐으며,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곱 차례 인상되자 대기업들이 속속 이용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사장은 “전력 직접구매제도의 당초 취지는 전력시장의 경쟁을 촉진시켜 전기요금의 부당한 인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제 연료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전이 부담을 떠안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누적 적자는 한전이 다 부담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업들은 전력 직접구매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제 연료가격의 급등으로 전력 원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원가가 내려가면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등 시장 제도에 충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런 것(시장 가격 결정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전력 직접구매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