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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당국 “화이트리스트 적시 지원하라”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금융감독총국)은 전날 특별회의를 열고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중요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지방 정부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를 작성하고 신규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 연장 등 금융 지원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50개 부동산 기업을 추리는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 약 3개월만에 본격적인 조치가 나온 것이다.
금융감독총국은 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와 관련해 모든 감독국이 실무팀을 만들어 지방 정부와 시너지를 강화하고 관할 은행이 시장의 합리적인 금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상업 은행에 대해선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적시에 평가해 신용 승인을 가속화하고 대출 승인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것을 당부했다.
중국 경제 매체 이차이는 1월말 현재 총 170개 도시에서 도시 부동산 금융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했는데 여기엔 3218개 부동산 프로젝트가 연관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최근 달러 채권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을 비롯해 카이사(Kaisa), 수낙(Sunac), 중준(Zhongjun), 진커(Jinke) 등의 기업들도 회사 프로젝트가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아직 중국 정부의 본격 지원을 받는 50개의 화이트리스트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개발업체와 관련 금융회사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차이는 “금융기관이 부동산업체 리스크를 일률적 차단해 자금 조달이 어려워 금융시장에서 오래 방치되던 민간 부동산 업체들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금융기관이 적격 프로젝 자금 조달을 장려하고 도시 부동산 규제·통제 권한을 강화해 주요 위험을 예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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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완화에도 시장 시큰둥 “수요 진작 먼저”
중국 정부가 부동산 살리기에 나서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 자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헝다가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아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이에 부동산 프로젝트를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동성 공급과 구조조정 효과를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중국의 최근 부동산 위기에서 민간 부동산 업체는 가장 큰 조정이 필요한 그룹이다. 규제 당국은 기업의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는 차별 없이 충족돼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리스크를 우려하는 은행으로부터 쉽게 대출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선별 작업을 통해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프로젝트에 대한 유동성 지원만으론 시장 분위기를 반전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부동산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100대 개발업체의 신규 주택 판매는 328억3000만달러(약 43조6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4% 감소했다.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서도 지난해 12월 70개 주요 도시의 기존주택 가격은 전년동월과 비교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규제 강도를 낮추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소비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서지 않고 있는 탓이다,
화이트리스트가 무조건적인 자금 지원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이차이는 “화이트리스트 일종의 ‘푸시’ 리스트일 뿐이며 최종 결정은 금융기관에 달렸다”며 “현재 부동산 산업의 위험은 아직 해소되는 과정이고 주요 은행들은 여전히 부동산 대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화이트리스트 작성을 추진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더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수출과 정부 주도 투자가 아닌 내수 소비로 경제를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자은행(IB)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중국 경제 책임자인 줄리안 에반스-프리처드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현재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기 성장에 계속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